고인이 남긴 자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과 달리 많은 채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.
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.
즉, 파산결정이 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,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채무를 탕감받는 게 아니다. 최악의 경우 파산 선고는 났는데, 면책 결정이 나지 않아서 재산만 모조리 다 환가당하고 채무는 채무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
공법상 공무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 중개업자, 사립학교교원,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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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 절차는 망자의 유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절차를 말하며, 유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남은 것은 청구인이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.
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,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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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부산 상속포기 출처가 분명한 곳의 정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상속한정승인 ‘면책 결정’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개인회생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.
파산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, 부산개인회생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개인회생 됩니다.
개인파산이란 말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.
반대로 최근에 직장을 잃거나, 숨겨둔 재산이 있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
이때 상속 개시일은 고인의 사망일은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